"공교육을 바로 세우려면 먼저 청소년정책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박 철 웅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장)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사명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사명은 청소년정책 관련 정부부처를 운용하고 필요한 재원을 만들어 지원하는 일 이상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수행돼야 한다.

헌법 정신에 기반 둔 청소년정책

헌법의 정신에 기반을 둔 청소년정책의 본질 회복은 아래의 기본원리 위에서 추진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 청소년정책이 국정과제의 주변이 아닌 국가의 모든 정책을 움직이는 중심 정책으로서 자리매김 돼야 한다. 오늘 어른이 결정한 미래 국가정책을 수행할 주체는 결국 미래의 어른 곧 청소년들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정책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주도하고 선진 일류국가를 창달할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맥락에서 재평가 돼야 한다. 청소년정책과 같은 미래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업무와 재원은 경제성과 단기 생산효율성을 기준으로 줄이거나 늘일 사안이 아니다. 미래 자산가치가 확실하게 보장된 펀드 상품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적극적 원리로 접근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정책의 핵심은 청소년기 전형적 필요들과 사회적 지원체계들을 정합적 구조로 형성하는 것이다.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이 사회와 연합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고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주체들 간의 교류와 더불어서 모종의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청소년정책 중앙행정부서는 시민사회, 학교, 경제, 미디어, 학계를 포괄하여 광범위한 여론을 형성하는‘빅 텐트’이어야 한다. 이것은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천명한 바, 청소년정책부서가 범부처 정책 추진과 총괄조정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한 대전제다.

청소년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 심어줘야

셋째,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에게 미래 삶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심는 정책이어야 한다. 과도한 학업과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청소년정책은 이러한 현실에 맞서서 청소년에게 미래 삶에 대한 희망을 불어 넣는 정책이어야 한다. 학교와 직업에 대한 긍정적 전망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긍정적이고 행복한 청소년기는 안정적인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확신이 전제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인터넷중독’, ‘인성부재’, ‘폭력’, ‘성범죄’, ‘자살’, ‘음주와 흡연’등 언론매체를 통해 노출된 청소년 관련 이슈가 주로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면에 치우쳐진 탓에 청소년정책이 청소년문제 중심의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문제 또는 위기해결의 정책이기 이전에 한국사회의 발전과 직결된 미래정책이다. 청소년정책은 청소년개발(youth development)정책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정책의 대상은 소위 문제집단의 정책이 아닌 모든 청소년을 포괄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청소년활동과 청소년활동인프라 등 일반 청소년개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장·강화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미래세대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한 구조적혁신을 이끌어 내는 청소년정책이어야 한다.
청소년이라는 세대개념은 학생이라는 신분개념보다 더 크고, 청소년의 삶은 학생의 삶보다 더 근본적이다. 학생이라는 신분과 본분에의 충실은 청소년이라는 삶이 정상적일 때 가능한 것이다. 청소년정책은 학교정책의 하부구조이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움직여야 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부수적인 것이 근본적인 것을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거니와 이를 시도할 때 문제발생은 필연이다.
청소년정책이 실패하면 공교육 정책이 실패한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려면 먼저 청소년정책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단단한 청소년정책의 기반 위에 공교육 정책을 세우는 것이 바로 미래세대 성장과 강한 대한민국의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