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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격주간 제9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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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둡시다] 링크세(Link Tax) |
유럽연합(EU)에서 정보기술(IT) 플랫폼 사업자들이 언론사 뉴스를 링크할 때 본문 요약이나 사진을 포함할 경우, 일종의 저작권료로써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EU는 올해 3월 유럽의회에서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이하 저작권 지침)’을 가결했다.
링크세는 이 지침 11조에 규정된 것으로 구글 등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검색창이나 뉴스 서비스에서 기사를 링크할 때 일정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작권 지침은 링크세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 링크나 제목만 포함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링크에 본문 요약이나 썸네일 사진을 포함할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고, 위키피디아 등 비상업적 서비스 또는 중소 스타트업 사업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김상원 기자 sangwonds@4-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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