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5 격주간 제919호>
“4.15 총선 공약에 농업계 요구 반영 촉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60일 앞으로
한국농업인단체연합, 농정 공약 요구사항 발표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개념화 및 헌법 반영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통한 농업인 소득보전
농업분야 신규인력 유입 및 안정적 정착 유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 통한 여성농업인 권익 신장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시행 앞서
농업인단체 현장 의견 수렴 나서


국제전기차엑스포와 업무협약 체결
전동·자율주행 농기계 보급 촉진


한국농업인단체연합(상임대표 고문삼)은 지난 5일 서울시 강동구 한국4-H본부에서 첫 대표자회의를 갖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대비한 농정 공약 요구사항을 수립했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상임대표 고문삼, 이하 농단연)은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농정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농단연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6일 농단연이 발표한 농정 공약 요구사항에는 4대 핵심 기조를 중심으로 14개 세부내용이 담겼다. 농단연은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 및 근본적 경쟁력 강화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통한 농업인 소득 보전 △농업 분야 신규 인력 유입 및 안정적 정착 유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한 여성 농업인 권익 신장 등 4대 핵심 기조를 제시했다.
이를 구체화한 세부 요구사항은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개념화 및 헌법 반영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 5% 이상 확대·유지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예산의 전체 농업예산의 30% 이상 편성 △WTO 농업 개도국 포기에 따른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및 품목별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피해 보전율 확대 △농지 이용 실태, 농산물 수급 등 농업·농촌 종합통계 제공  △모든 농업 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영농상속공제 재산가액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초·중·고 자유학기제 및 동아리활동 등과 연계한 농업 관련 교양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여성 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률 제고 및 관련 교육·홍보 확대 △여성 농업인 특수성을 고려해 ‘여성농업인특화건강검진’ 본 사업 편성 △여성 농업인 농부증 예방을 위한 편의 장비 개발 및 보급 확대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 및 단가 확대 등 14개 사항이다.
고문삼 상임대표는 “농업현장과 농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이 입법과 정책으로 연계되어 삶의 질 향상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농정 공약 요구사항 발표에 앞서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지난 5일 서울시 강동구 한국4-H본부에서 새해 들어 첫 대표자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농단연 출범 이후 농정의 대안 마련과 공동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활동사항을 정리하고, 4.15 국회의원 총선을 대비한 농정 공약 요구사항을 수립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참석해 오는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익직불제의 법률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각 농업인단체장들은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시행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비점이 보완되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농단연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대환·문국현·야코보 사마쉬·알버트람)와 공동 협력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및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전동·자율주행(AV) 농기계 산업화와 보급 촉진 △제7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성공 개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동욱 기자 just11@4-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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